고령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울산시가 관련 기관들과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면허반납제도’를 두고 “제도에 앞서 대책이 우선”과 “제도부터 시행하고 보완”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14일 울산시는 울산교통관리센터 1층 회의실에서 울산시와 울산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지부 등 기관과 지역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노인회와 안전생활실천연합 등 고령자를 대변하는 기관들은 면허 반납 제도 시행에 앞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무료교통권 등 적절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75세 이상 노인들이 운전하는 경우는 일부분이다. 대다수 노인들은 차를 운전하지 않는다. 면허반납제도까지 시행하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라며 “울산은 지하철이 없어서 면허를 반납하면 노인의 활동성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도를 시행하려면 무료버스승차권 제공 등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생활실천연합 관계자 역시 “도심이 아닌 울산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경우 면허반납제도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면허를 반납하긴 어렵다. 교통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정기관들은 우선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자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는데 실제로 면허 반납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한다. 4, 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탈락군인데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면허를 반납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상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라며 “생명 보호와 안전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사업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참석자들은 기관별로 나눠진 교통안전 교육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어르신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건의가 따랐다.

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을 준비해 내년부터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며 추진에 앞서 대상 연령과 지원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사업 시행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시행하면서 점차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나온 의견들은 신중히 검토해 사업 추진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