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책임론·국가정보수장 적격성 공방
용산참사 책임론·국가정보수장 적격성 공방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9.02.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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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정보위원장,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병국 의원(남구 갑·사진)은 10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용산 참사 책임론과 국가 정보 수장으로서의 적격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용산 참사와 관련한 지난 9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개최되는 청문회로 민주당이 행정안전부 장관이기도 한 원 내정자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용산 참사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생활 대부분을 서울시에 몸담아온 원 내정자가 국가 정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원 내정자를 둘러싼 부동산·병역 의혹 등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원 내정자는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진압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진압작전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진압작전을 승인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받았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한나라당도 지난 2003년 경찰의 행위에 대한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003년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훈련장 진입 시위 및 한나라당 당사 습격 시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김두관 전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용산 문제에 있어 원 내정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며 “행안부 장관은 법상 경찰청장의 제청권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수사, 시위 진압 등 구체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따라서 이번 용산사고를 불법 폭력시위나 재건축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경태 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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