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坪·인치 자제를”…소비자감시 오늘부터
“坪·인치 자제를”…소비자감시 오늘부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5.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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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생활 속에는 너무 뿌리가 깊어 쉬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 “아직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야에는 무게나 길이를 재는 계량(計量) 분야를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거래에서는 아직도 ㎡ 대신 평(坪)을 쓰는가 하면 가전업계에서는 인치(inch)라는 단위가 아니면 거래를 못한다. 인치, 평, 갤런, 돈 같은 단위는 비법정단위이므로 ‘m, ㎡, ℓ, g’을 사용하는 게 맞다.

비법정단위는 혼란을 일으키기가 쉬워 눈속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국 22개 지역 소비자 200명으로 구성된 계량소비자감시원이 13일부터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힌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소비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감시원들은 전통시장, 대형마트의 저울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저울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줄인다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다.

감시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거래용 저울에 대해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에 흔히 쓰이는 ‘평’이나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TV 등을 팔 때 ‘인치’의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계도 활동도 벌인다. 필요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소를 직접 방문도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이처럼 보란 듯이 나선 이유가 있다. 2017년 8월 18∼31일 이뤄진 ‘국민생활 속 법정단위 사용 현황’ 조사결과 때문이다. 그 결과 길이, 부피, 질량 분야에서는 95.4∼99.0%가 법정단위를 사용했지만, 넓이 분야에서는 평(坪)과 같은 비법정단위를 사용하는 비율이 18.3%나 됐던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계량질서 확립이 소비자·소상공인 보호뿐만 아니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의 기초”라고 강조한다. 앞으로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영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물론 좋은 방법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가전제품 생산과정의 허술한 규제나 ‘솜방망이 처벌’ 같은 다른 빈틈은 없는지도 차제에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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