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공동대응’에 주목한 울산 경찰
‘가정폭력 공동대응’에 주목한 울산 경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4.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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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이 어느 새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일 년 열두 달 중에 5월이 가장 신경 쓰이는 직업군 중에는 ‘경찰’도 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에다 부처님 오신 날까지 5월의 달력 속에 몰려 있는 탓이다.

역설적이게도 가정의 달 5월에 울산경찰의 시선은 가정의 그늘진 구석으로 향하고 있다. 큼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굳어버린 ‘가정폭력’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비켜가는 일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실 가정폭력은 가정의 달일수록 더 기승을 부리는 경향이 있다. 가족에 대한 기대감이 자칫 실망감으로, 그 실망감이 다시 적대감으로 번질 개연성이, ‘대접을 원하는’ 심리와 얽히면서, 더한층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경찰이 그래서 주목한 것이 ‘가정폭력 대응 협업체계의 구축’이다. 가정폭력 예방과 사후관리가 경찰력만으로는 역부족이란 것은 상식이다. 경찰과 지자체, 상담기관이 삼위일체가 될 때 협업체계는 완성되는 법이다. 경찰은 가해자 접근 차단과 구속수사에 중점을 두는 한편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보호시설 연계, 의료·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은 관할 경찰서와 1대1 매칭으로 가정폭력 발생빈도가 높고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가정 모니터링을 전담키로 했다. 지자체는 피해자 보호시설과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예산 지원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내친김에 경기도 시흥시의 ‘치료비 지원 절차 간소화’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시흥시의 경우,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한 다음 치료보호대상 확인서를 써주고, 의료기관은 치료부터 먼저 한 뒤 의료비는 나중에 시에 청구할 방침이다. 두 도시가 본보기 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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