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구성, 시비 46.82%로 광역시 평균보다 13.2% ↑

-주력산업 위기·인구 감소 등 종합대책 필요성 제기

민선7기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사업의 재정구성에 시비(市費) 비율이 너무 높아 지역의 경제악화 등을 고려할 때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2월부터 전문가·시민 활동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 전국 17개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이행실천계획서 등 공약자료를 평가해 24일 발표했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슬로건으로 7대 분야, 31개 공약, 97개 세부사업의 공약관리의 종합구성, 개별구성, 민주성·투명성,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을 평가한 결과 송철호 울산시장은 총점 85점 미만의 보통(B 또는 C)등급에 머물렀다. 총점 90점 이상은 최우수(SA) 등급, 총점 85점 이상은 우수(A) 등급이다.

다만 송철호 시장의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한 평가에서 개별구성과 웹소통 분야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송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10대 핵심공약으로 외곽순환도로 건설(8천694억원), 울산공공병원 건립(3천500억원), 울산일자리재단 설립(14억3천만원), 부유식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1천500억원), 해수전지 기반 해수담수화 사업(1천억원) 등을 내세웠다.

또 청렴울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비예산), 울산시민고충처리위원회(신문고) 설치(1억5천만원), 도시 경전철(트램) 도입(7천941억원), 울산사랑상품권 발행(300억원), 반구대암각화 보존 및 맑은물 확보(비예산)을 약속했다.

이어 울산시는 지난해 말 주민배심원 운영 과정을 거쳐 31개 공약, 97개 세부사업을 공약실천계획서에 담았다.

울산시의 공약실천계획을 보면 공약 재정 계획은 총 9조5천958억4천200만원으로 지난 민선6기 공약 재정 계획 총계 2조4천970억4천200만원보다 7조988억원이나 더 큰 규모다.

재정 구성은 국비 3조3천555억1천700만원(34.97%), 시비 4조4천930억9천800만원(46.82%), 구군비 319억400만원(0.33%), 민간 1조6천705억2천300만원(17.41%), 기타 448억(0.47%)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 시장의 임기 내에 2조8천936억9천100만원, 임기후 6조7천21억5천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울산의 공약 재정계획을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18.22%p 낮고, 시비는 30.1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평균과 비교하면 국비는 2.97%p, 시비는 13.2%p가 각각 높았다.

평가단은 “울산의 경우 시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광역시 평균 시도비 비율이 33.62%인데 울산시의 경우는 평균보다 13.20% 더 높은 46.82%였다는 것은 지역의 경제악화 등의 환경으로 볼 때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유식해상풍력발전단 사업에 대한 동남권 어민들의 백지화 요구 및 울산국제환경영화제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평가단은 울산경제를 지탱해 줬던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위기와 이에 따른 실업율 증가, 인구 감소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혁신과 시민참여가 강화돼야 하며, 근본적인 문제점 파악과 종합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본부는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울산시교육청에 대해 울산시와 같은 보통(B 또는 C)등급을 매기고, 평가항목 중 웹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내렸다.

또 울산교육청의 경우 교육비전과 소명, 기대효과, 공약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등의 제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개별사업의 구성에서도 임기 내인지 후인지에 대한 확인이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울산시교육청 공약 가운데 재정이 가장 크게 소요되는 사업으로는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고교 등록금 단계적 지원,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학교 시설물 내진 기능 강화 및 노후시설 개선, 만 3~5세 연령별 수용이 가능한 공립유치원 확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