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자립형사립고 존폐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 천기옥 의원(사진)이 자율형공립고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천 의원은 21일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에서 “울산에서 자율형공립고로 지정·운영 중인 문현고와 약사고에 대한 자율형 공립고 존치여부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교육부가 도입하려는 ‘선진국형 입시제도’의 목표는 절대평가를 통한 경쟁완화로 사교육 수요 감소와 이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라며 “그러나 아직 교육현실은 절대평가 도입시 특목고나 자사고로 우수학생이 쏠리게 돼 일반고는 불리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울산에는 특목고 7곳(울산과학고, 울산외고, 울산마이스터고, 울산스포츠과학고, 울산에너지고, 울산예술고, 현대공고), 자립형 사립고 1곳(청운고)과 자율형 공립고 2곳(약사고, 문현고)이 있다.

그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첫 시행된 2015학년도와 2019학년도 수시·정시모집 전체 서울대 고교 유형별 합격자 현황결과, 일반고·자립형사립고·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체육고·특성화고출신자는 감소했지만, 자율형공립고·영재고·외국고교출신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결과는 자율형공립고가 일반고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자율형 공립고는 교원인사시 전체 교사의 50% 범위 내에서 초빙 임용이 가능하고 학교장도 공모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능력과 열의를 겸비한 교사들로 교사진을 구성할 수 있다.

또 교육과정개발비나 교원연수비 등 풍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실시해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다.

천 의원은 “이는 현 정부가 모든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해 학점을 획득하는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반하는 것으로 일반고보다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자율형 공립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