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무죄 선고로 향후 선거문화가 매우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당 시당은 “재판부가 무죄 근거로 내놓은 ‘상대후보가 재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듯하다’는 논리는 사실과 다르다”며 “박성민 전 중구청장은 박태완 중구청장의 공약이 실현불가능한 허위공약임을 밝히기 위해 질문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tv토론에서 상대후보의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지 않으면 무죄가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으며, 짧은 토론시간동안 미래비전이나 대안제시는 뒤로 미룬 채 비방과 흑색선전에 대한 방어가 급급한 퇴행적 선거가 될 가능성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시당은 “1심 판결로 앞으로 선거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왜곡 주장과 비방이 난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무질서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까 우려스럽다”면서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검찰은 즉각 항소를 해주기 바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항소재판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 시당은 김진규 남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 “선거관련 사범의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돼야 하는데도 너무나 더디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빠른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법원이 박태완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살피고 살핀 결과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고발인의 주장대로 박태완 중구청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당은 “박 청장은 무죄지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최종 판단기관인 법원을 거치지 않은 검찰 단계의 결정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단지 현재 시점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혐의 없음이라고 검찰 단계에서 판단,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시당은 “무혐의가 곧 무죄인양 이를 정치쟁점화해 전혀 사건과 무관한 현직 시장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행동은 곧 다가올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상대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울산시민이 눈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