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배전지중화 예산 축소 문제있어”
김종훈 의원 “배전지중화 예산 축소 문제있어”
  • 정재환
  • 승인 2019.04.09 2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 산불 원인 전선” 의견 제시
미관·자연재해 예방 위해 필요
울산,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최근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전선에서 생긴 불꽃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배전 지중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배전을 지중화하면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능력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미관상의 이유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배전 지중화율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김종훈(민중당·울산 동구·사진) 국회의원이 9일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한전에 요청한 지중화 사업 가운데 정기 승인이 이뤄진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6년에 1천895억원이었던 예산이 2017년에는 1천822억원, 2018년에는 1천598억원으로, 그리고 2019년에는 1천275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울산의 배전 지중화율은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말 기준 울산의 전선 지중화율은 25.2%에 불과해, 서울(59.2%), 부산(41.0%), 대구(31.7%), 인천(39. 3%), 광주(35.7%), 대전(55%) 등에 크게 못 미친다.

지중화 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배전 지중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뒤로 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배전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가 요청하면 산업부가 고시에 따라 선별한 다음, 사업비의 50%를 한전이 지원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는 지중화 사업 예산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다 보니 재정이 튼튼하지 않은지자체들은 지중화 사업의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상으로는 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김 의원은 “갈수록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의 축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전을 지중화 할 경우는 전봇대를 이용할 경우보다 사업비가 다섯 배 이상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당장 대규모로 배전 지중화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배전 지중화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하지만 현실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의 부담이 비록 크다고 하더라도 배전 지중화 비율은 점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유럽에는 배전을 100% 지중화 한 나라도 있다. 중앙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서라도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며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으로 배전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연재해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배전 지중화 예산이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아쉽다”면서 “예산상의 제약은 있겠지만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배전 지중화 사업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인기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