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의 등장배경과 향후 전망
자본시장통합법의 등장배경과 향후 전망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2.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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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지칭하는 학명(學名)을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라 한다.

이 말은 경제가치 극대화에 관심을 가지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뜻이다.

더 세밀하게 풀이 하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양보다 항상 더 많은 양을 보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본주의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는 항상 금융제도가 존재하는데 이 제도가 경제가치를 보존하고 창출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가장 쉽게 달성해 주기 때문이다.

1970년 말 이후 약 30여년간 미국과 영국등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 간 경제권을 통합함으로써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였지만 이미 개발도상국가들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들 국가의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길을 모색한 것이 금융산업이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자국정부의 지원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진 세계시장에서 거점을 설립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첨단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다.

개발도상국가들은 선진국들의 자본을 유치하기 시작하였고 투자영역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세계 곳곳에 금융허브를 구축하면서 자신들이 일할 수 없는 시간에도 업무가 가능하게 되어 영향력을 키워나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24시간 365일 금융이 일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이러한 시스템구축은 정말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도 이미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건설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해서 앞서 선진국들의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금융허브 육성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금융시장에서 획기적인 법이 바로 어제부터 시행되는 자통법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금융지능은 어느 정도 일까?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가히 선진국 수준이다.

주식규모 세계12위, 주식투자가의 온라인 거래률 60%, 선물옵션 시장규모 세계최고, 적립식펀드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이다.

새뮤얼 헌팅턴이라는 사람은 한 저서에서 한국민족은 금융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을 타고난 민족이라서 금융부문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두에서 인간을 지칭하는 학명에서 말했듯 합리적인 경제이윤 추구를 위해 경쟁 할 경우 한국 민족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발전해온 금융시장 규모나 국가의 정책과제 추진과정, 법시행을 보더라도 향후 우리나라에서 금융산업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방향이 맞고 국가적인 정책과제로 향후 신 성장 동력이 될 금융산업이 자통법 시행초기의 혼란과 불편함에도 크게 성장되기를 기대해 본다.

/ 김 상 인 한국재무설계 울산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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