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공공실버주택 조성 예산확보 난항
울산 중구, 공공실버주택 조성 예산확보 난항
  • 강은정
  • 승인 2019.03.3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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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급받아도 공사비 60억 부족
市에 특별교부금 40억 지원 요청
나머지 예산 20억 마련에 ‘골머리’
울산 우정혁신도시에 지어질 공공실버주택 조성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설계 변경 등으로 첫삽을 뜨지 못한 상황에 공사비도 모자라 난항이 예상된다.

31일 중구에 따르면 우정혁신도시 약사동 부지 6천㎡에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실버주택 4개 동(연면적 1만여㎡)과 노인복지관을 짓는 ‘공공실버주택’을 조성 중이다.

2016년 국토무 공모에 선정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총 사업비 302억원이 투입되며 완공시 노인 거주공간 160가구가 생긴다.

중구는 현재까지 확보한 국·시비와 구비 등 177억원 중 47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했다. 오는 6월께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11월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총 공사비 중 13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추가로 지급받을 국비 65억원을 고려해도 최소 60억원이 모자란 것.

궁여지책으로 중구는 울산시에 특별교부금 40억 지원을 요청했다.

이마저도 100%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데다 40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20억원을 더 마련해야 처지에 놓였다.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근로자 주 52시간 시행과 공기 연장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러한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중구는 자체 재원이 부족해 신청사 부지 매입비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중구는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간에 멈추지나 않을지 걱정해야 할 처지”라며 “시가 교부금 40억원을 준다고 해도 나머지 20억원을 마련하려면 예산을 쥐어짜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공공실버타운이 건립 이후에도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건립 후 5년은 정부가 노인복지관 지원 차원에서 매년 2억5천만원을 주지만, 이후에는 보수·유지비용 등을 확보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

또한 실버타운 입주가 100% 완료된다는 보장도 없는 등 대내외적 위험 요소들 탓에 사업 추진이 불안한 상황이다.

중구 관계자는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실버주택이 우선 임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높은 사용료를 받을 수도 없다”며 “중구 인구 감소 등으로 세입 증가 요인도 없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구 공공실버주택이 지역에 첫 도입되는 만큼 국비 추가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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