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사업 활동 방해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항운노조는 2016년 7월 12∼20일 경쟁 관계인 온산항운노조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혐의(사업 활동 방해)를 받았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에 처음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인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다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새로 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지역 항만하역 인력공급시장에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를 신규 사업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2016년 울산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를 견제하기 위해 관할청에 신규 사업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울산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울산항운노조는 이를 막기 위해 노조원을 동원해 온산항운노조원들이 작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산항운노조원들이 작업을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는 것을 가로막거나 끌어내리는 등 하역작업을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방해 행위로 인해 하역작업이 불가능해지자 글로벌은 2016년 7월 21일 온산항운노조와 계약을 해지하고 울산항운노조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기존 거대 노조가 신생 노조의 사업 기회를 빼앗고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한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사업 활동 방해 행위로 노조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신·구 노조 간의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돼 항만물류업계 전반의 효율성 증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항만하역 근로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노조를 선택할 수 있게 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