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시비투입에, 전액 국비로 해야”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시비투입에, 전액 국비로 해야”
  • 정재환
  • 승인 2019.03.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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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시·군구의원들 촉구회견
자유한국당 울산 지방의원들은 2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관련과 관련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대IC~호계~강동 구간의 대도시권 혼잡도로 건설은 반쪽짜리 예타라며 전구간 전액 국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울산 지방의원들은 2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관련과 관련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대IC~호계~강동 구간의 대도시권 혼잡도로 건설은 반쪽짜리 예타라며 전구간 전액 국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울산 시군구 의원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선정된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전액 국비가 아닌 시비까지 투입해야 하는 데 대해 “울산시민 혈세를 한 푼도 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원은 25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전액 국비 지원으로 건설될 줄 알았던 고속도로의 상당 구간이 시민 혈세인 시비 투입이 불가피한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건설될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대 3천억원에 이르는 울산시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구간(북구 가대 IC∼강동 10.8㎞) 유지관리비용도 울산시가 떠안게 돼 자칫 반쪽짜리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으로 전락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도시권 혼잡도로 구간의 공사비가 4천361억원인데 이 사업의 토지보상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하고, 건설비 또한 50%는 지자체 몫”이라며 “울산시의 재정능력으로는 엄청난 금액이고, 울산시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다”고 비판했다.

또 “게다가 고속도로와 달리 대도시권 혼잡도로는 울산시에 유지관리 책임이 있어 재정부담은 건설 이후에도 계속된다”며 “더 큰 문제는 언제 건설될 지 모르는 외곽순환도로로 인해 강동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 개발사업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전 구간 고속도로 건설, 전액 국비투입이라고 송철호 시장과 지방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울산시민은 또 속았다”며 “반쪽짜리 예타를 가지고 뻥튀기 발표하고 온 동네방네 현수막으로 홍보하며 시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송 시장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나 1월 29일 정부 예타 면제사업 발표 때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냐”며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만약 알고도 시민에게 말 안 한 것이라면 거짓말 정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다른 지역과 교통 접근성 향상은 물론 울산 동·북구지역 차량정체 해소를 기대할 수 있고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대피로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울산 미래 먹거리가 될 관광산업 육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지역국회의원협의회(위원장 정갑윤)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간담회를 열고 초당적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발표한 1조원 규모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반드시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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