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예타 면제를 받았지만 뒤늦게 ‘반쪽 고속도로 건립 논란’이 일고 있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송철호 시장은 19일 긴급회견을 갖고 “정부의 예타면제 결정 후 뒤늦게 확인된 사항이고, 앞으로 완전한 고속도로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울산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2건의 울산 숙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최종 확정했다.

당시 울산시는 경부고속도로 미호 JCT에서 가대 IC를 거쳐 북구 강동동까지 25.3km에 이르는 전 구간이 국비 투입을 통해 고속도로로 건립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체 구간 중 IC부터 북구 강동동까지 10.8km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건립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간에 투입될 예산은 총 4천361억.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건립되면 국비와 시비를 50대 50으로 나눠 부담하게 돼 시로서는 2천150억에 이르는 막대한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송 시장은 이날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부터 설명했다.

송 시장은 “울산의 오랜 숙원이었던 울산외곽순환도로 건립사업의 예타 면제가 확정됐지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면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적정성 검토’, ‘연구진 참여 공고’ 세부 사업계획서에서 사업구간을 ‘고속도로’ 구간과 ‘대도시권 혼잡도로’ 구간으로 나눠 추진하는 것으로 공고가 돼 우리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 “혼잡도로로 건립되는 구간은 이전 집행부에서 경부고속도로 미호 JCT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 IC 간 10.5km를 고속도로로 건설하는 것으로 신청됐으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추진이 어렵게 된 사업이었다”며 “하지만 저는 해당 도로가 강동권 관광개발 등 울산의 미래동력을 이끌어갈 핵심 교통인프라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25.3km 전 구간의 고속도로 건립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이후 지난 1월 29일 정부 발표문에 따르면 울산외곽순환도로는 지역 산업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울주군 두서면에서 북구 강동동까지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었다”며 “때문에 KDI의 세부 사업계획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고, 청와대와 당정협의회에 건의해 전 구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이미 고속도로로 결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혼잡도로로 결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제2차(2021~2015년)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당초 우리의 요구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가 예타 면제 후 후속 조치에는 미흡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시에 따르면 KDI세부사업계획서가 발표된 건 지난달 18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예타 면제 발표 당시 일부 구간이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건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냐’는 질문에 “그런 설이 나돌았던 건 알고 있었다”고 답해 시도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울산시가 마음이 다소 급했던 것 같다. 성과 홍보에 치우치다 후속 조치를 게을리 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2천억이면 지역 내 한 기초자치단체의 1년 예산에 맞먹는다. 시비 투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시가 이 난관을 돌파할 현명한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