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도로·공공병원 예타면제… 나머지 文대통령 울산공약 상황은?
외곽순환도로·공공병원 예타면제… 나머지 文대통령 울산공약 상황은?
  • 정재환
  • 승인 2019.01.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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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학 시의원, 市에 진행현황 서면질문
市 “석유화학공단 안전진단 등 6개 착착”
조선해양플랜트硏 등 4개 행정력 집중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 대선 공약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이 가시회되자 나머지 지역 공약의 진행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장미대선에서 약속한 울산 주요 공약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한국 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 △혁신형 국립병원 건립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재해·재난관리 클러스터 조성 △새울원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현장중심의 지진방재역량 강화 △울산석유화학공단 긴급 안전진단 및 개보수 지원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등 10여개에 이른다.

울산시의회 손종학(사진) 의원은 30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에서 “문 대통령의 울산공약이 민선7기 출범한 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라며 “울산대선 공약 이행상황, 진행현황과 앞으로 전망 등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특히 손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은 지역경제 살리기와도 맞물린 사업”이라며 “따라서 울산시의 총력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시의회도 힘껏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대통령 울산공약은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수립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울산을 미래형 글로벌 산업수로도 만들겠습니다’의 비전과 함께 반영돼 있다”며 “시는 그동안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 울산공약의 조기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세부 공약별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혁신형 국립병원 건립은 지난 29일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된 것을 포함해 재해·재난관리 클러스터 조성 지원, 울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현장중심의 지진방재역량 강화, 울산 석유화학공단 긴급 안전진단 및 개보수 지원 등 6개 공약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반면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과 국립3D프린팅연구원 설립,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등 4개 사업도 정부에 건의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은 조선산업 위기 극복에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 예타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의 국가예사 편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은 현재 시 예산으로 설립 방안 용역이 진행 중이며, 연구원 설립조항 신설 등이 담긴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지난해 10월 김종훈 의원 대표발의)의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는 “울산은 원전 해체, 제염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고 원전분야 산학연 인프라가 국내 최고인 도시로, 국가 차원의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의 최적지”라며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타당성 검증용역을 추진한 산업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울산에 ‘원전해체산업 육성 거점’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도 지난해 5월 산림청에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했으며 올 상반기 중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울산시의 답변이다.

재해·재난관리 클러스터 조성 지원은 울산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으며, 향후 행정안전부의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울산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울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지난해 국가예산에 부지매입비 20억원을 확보했고, 건립부지로 울주종합체육공원조성사업 부지를 선정했다. 올해 국가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7억원을 확보,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지진방재역량 강화 사업은 우정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립재난연구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국립지진방제센터 건립과 지진 연구개발 지원이 주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완료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관련 연구용역을 토대로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울산 석유화학공단 긴급 안전진단 및 개보수 지원은 지난해 국가예산에 지하배관 안전진단비 8억원을 확보해 120㎞에 대한 안전진단이 진행 중이며, 올해 국가예산에 2차년도 안전진단비 10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시는 “대통령 임기 내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시의회 차원에서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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