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6일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이슈를 고리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투표 카드도 꺼내 들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놓고 여당 내에서도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등 야권 공조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중단을 강하게 몰아붙인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또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 탈원전 정책 중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해 갈 방침이다.

한국당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쭝광(葉宗洸) 대만 칭화대 교수를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그 일환이다. 예 교수는 대만에서 국민투표를 주도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유명하다.

이 자리에서 이채익(울산 남구갑·왼쪽 사진) 의원은 “국내에서도 탈원전을 반대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30만명을 넘었다”며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 역시 신고리 5,6호기처럼 공론화를 열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보다 석탄·LNG발전 비중을 높이는 반환경적이고 반경제적인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맹우(울산 남구을·사진) 의원은 “대만의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에너지 정책은 나라의 경제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된 공론화과정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는 실망스러운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탈원전 범국민서명운동에 3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등 국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재공론화 과정과 함께 국민투표 추진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예쭝광 교수는 대만이 지난 몇 년간 겪은 전력 부족 사태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악화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탈원전 정책 저지를 위한 국민투표 운동 과정을 설명했다.

예 교수는 국민투표 활동을 한 계기에 대해 “정전과 대기오염 등을 고려했을 때 대만은 2025년까지는 탈원전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봤다”며 “대만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가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정말 그러한지 여론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공론화 과정 없이 중단돼 매몰 비용이 4천억∼6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졸속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탈원전 반대 서명을 30만명에게 받았는데, 이제는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국민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다른 한 축으로는 정부가 에너지 정책 전환 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한 에너지법 개정안을 2월 국회의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반(反)환경 정책이란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