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울산시국회의(울산시국회의)는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국회의는 이날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과히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불릴만 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포토라인이 아니라 대법원 앞에서 법과 양심을 말한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와 재판로비를 넘어 재판을 지휘해보겠다는 사법적폐 수장다운 태도를 보여줬다”며 “단 한 번도 심판받은 적 없는 사법권력의 후안무치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헌정질서와 사법정의를 세우고, 사법적폐의 뿌리를 뽑아 내야 한다”며 “사법적폐 청산은 양 전 대법원장 한 사람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공정성을 획득해야 한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적폐법관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법농단으로 드러난 법원개혁 과제 또한 사법부에 맡겨 둘 일이 아니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원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