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보증공급을 늘려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보의 부실률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보증공급을 하려면 은행의 출연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20일 울산을 비롯한 전국 신보의 전체 대위변제 순증률이 2016년 1.6%에서 지난해 1.7%로, 올들어 10월 현재까지 2.0%로 늘었다고 밝혔다. 2년 사이에 0.4%p 상승했으며, 금액으로는 1천150억원 가량 부담이 커진 셈이다.

대위변제는 신용보증기관이 기업 등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뒤 보증을 받은 기업 등이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 채무를 보증기관이 직접 변제하는 절차다.

신보가 감당해야 할 보증규모는 자영업 시장의 여건 악화, 이에 따른 보증공급 대응 강화로 급증하고 있다. 2012년 13조5천억원이었던 보증공급 규모는 2015년 16조2천억원, 지난해 19조2천억원으로 증가하더니 올해 9월 현재 햇살론을 포함해 20조4천억원으로 높아졌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 임차료 등 각종 비용 부담이 커지다보니 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여기에 맞물려 지역신보의 보증공급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보증재원 확보다. 지역신보의 보증재원은 지자체와 은행들의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지역신보가 감당해야 할 보증수요는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은행들의 출연료율은 13년 전인 2005년 설정 당시의 수준(0.02%)에 머물고 있다.

2005년 3조4천억원이던 지역신보의 보증 규모가 지난해까지 약 6배로 확대된 걸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치라는 것이다.

은행은 지역신용보증제도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으로 대출을 해 이자수익을 내는 동시에 대위변제로 리스크 헷지까지 가능한 ‘수익자’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합당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신보의 입장이다.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잔액 점유율을 고려해 금융회사들의 출연료율을 현재의 0.02%에서 최소 0.08%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