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나, 내년도 경제상황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가용한 정책수단 총동원하겠다”며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도 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6~2.7%로 전망했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나, 투자활성화와 복지지출 확대 등 정책효과가 성장세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직전 전망치보다 0.2∼0.3%p 낮춘 것으로,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여건을 진단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내놓은 전망(3.0%)보다 0.1%p 낮은 2.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전망치 하단인 2.6%는 한국은행의 전망치(2.7%)보다도 낮은 수치다.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3.1%)의 3%대 성장세를 잇지 못한 채, 2015∼2016년에 이어 다시 2년 연속 2%대 성장을 하게 된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조치이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올해 4분기 상황과 내년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하나의 수치로 특정하지는 못했다.
고용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자리 확대 노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10만명)보다 개선된 15만명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고용률(15~64세)은 올해(66.7%)보다 소폭 개선된 66.8%으로, 실업률은 올해(3.9%)보다 소폭 하락한 3.8%를 예상했다.
물가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6%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가가 하락하나 농축수산물과 서비스요금의 오름폭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세계교역 둔화 영향으로 흑자폭이 올해(740억 달러)보다 축소된 640억 달러로 전망됐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