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가 포화상태에 처한 만큼 울산시가 산업공단 내 부지 확보, 기존 매립지 재사용 등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살충제 계란 등에 대한 울산시 경보체계나 지침 미비, 올림피아호텔 주상복합 교통영향평가 미흡, 초등 저학년 원거리 통학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개별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환복위 “1336센터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적극대처해야”

백운찬 의원은 “경피용 BCG백신 사태, 살충제 계란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울산시의 경보체계나 지침이 전혀 없었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울산시의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한 만큼 대시민 홍보, 안내, 경보체계 구축, 지침마련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휘웅 의원은 “치매관련 정책이 사전예방보다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고, “치매환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치료하기보다는 치매치유마을, 치매안심마을 등을 조성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등 울산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안수일 의원은 “울산대병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추진중인 ‘닥터카 사업’은 산업도시로 산재 발생율이 높고 교통사고율도 높은 울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타 시도의 관련 사업을 조사하고 벤치마킹해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요청했다.

김시현 의원은 “올해 초 1366울산센터에서 직장 내 성희롱사건이 발생했다”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게 충격적이며, 엄중처벌과 수탁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희 위원장은 “울산 공공병원 건립에 2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다”며 “울산공공병원 추진시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 등을 충분히 청취하고 의견을 나눠 울산에 공공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건위 “올림피아호텔 부지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교통처리계획 미흡”

김성록 의원은 “산업폐기물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코엔텍이 수용한계에 도달해 별다른 대책없이 반입수량을 조절하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 부지 확보가 울산시의 정책과제가 된 만큼 전체 도시계획을 포함해 산업단지 내 공간 확보 및 기존 매립지 재사용 등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윤호 위원장은 “올림피아호텔 부지에 계획된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시 교통처리 계획이 미흡했다”며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 주변 영향 관계를 고려해 문제 소지가 있는 사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장기미집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거주 주민 피해가 많다”면서 “사업자가 유명무실한 사업지구의 경우 민원 사항 처리에 행정기간의 적극적 대처와 더불어 부분 완공된 시설은 준공처리 할 방안 수립 등 다각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우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 방안과 관련 “공공시설 중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및 철도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금은 지역 발전 지원금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보완 협의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위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 내도록 조치 취해야”

천기옥 위원장은 “일부 학교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밖에 노출돼 위험한 학교가 많다”고 지적하고, “내년 병설유치원 23학급을 증설할 계획이지만 초등학교 유휴교실이 없는데 어떻게 설립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종섭 의원은 울산고 이전과 관련 “북구로 이전 시 학생수요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묻고, “학교 통·폐합 시 학교총량제가 실시되면 신·이설에 신중해야하므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미영 의원은 “사립학교는 교원인건비도 지원되는데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해서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 사립학교 법인에게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안도영 의원은 “초등학교 통학구역 1.5km이상인 곳이 36곳이나 되는데도 통학버스 지원 학교는 10개교에 불과하다”며 “저학년의 경우 혼자 등하교하기 어려워 학부모들이 불편이 많은 만큼 통학버스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상옥 의원은 신축교사 하자보수에 조경 고사목이 많음을 지적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손근호 의원은 “스프링쿨러 미설치 학교가 많아 학생들이 화재 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