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최근 주차공간 문제에 대한 시책의 대강을 공개했다. 이 시책의 윤곽은 ‘주차전쟁이 끊이지 않는 노후 주거지역의 주차공간 확보 대책’을 물은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교육위원회)의 서면질문에 대한 울산시의 29일자 서면답변에 녹아들어 있다. 

울산시는 서면답변을 통해 구도심·상가밀집지 같은 곳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차장 확보 시책,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을 동시에 소개했다. 시는 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실적을 소개하면서 ‘계속추진’ 의사도 밝혔다. 그런데 본란에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시책은 후반부에 제시된 일부 시책으로, “이면도로와 소방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이 그것이다. 

내세우는 명분은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이유를 애써 설명할 필요를 느낀다. 

주거밀집지역의 이면도로나 골목길에는 소방차 출동에 필요한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방차출동로」란 글씨를 여러 길바닥에 대문짝만하게 그려놓았다. 그런 차제에 이면도로나 소방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혹자는 “현실을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한다. 바꾸어 말해, “탁상공론이 아니냐?”는 얘기다.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이들도 있다.

한 택시운전자의 제보에 따르면, 주거·상가 밀집지역인 남구 달동 I사우나 근처 상가 쪽 이면도로와 「소방차출동로」,「거주자우선주차지역」 표지가 나란히 적혀 있는 주택가 쪽 골목길은 이 같은 주의 표지가 무색할 정도로 불법주정차가 심한 곳이다. 그렇다고 관할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나오는 일도 없다. 이 말은, 유사시에 소방차가 제때에 진입할 방도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울산시는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를 성공사례로 손꼽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이미 중구(2005년)와 남구(2008년)에서 도입, 1만5천98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부터는 동구에서도 이 제도를 시범운영하는 중이다. 시는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과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지적한 바도 있지만, 실상을 제대로 파악한 결과라고 보기가 어렵다. ‘숫자놀음’이란 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발품을 파는 ‘현장 확인’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울산시는 이밖에도 다양한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 유도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상가 등) 주차장 공유사업 시행도 그중 하나이고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도 그렇다. 속된말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진다고 실토하는 이도 있다.

차제에 울산시는 ‘이면도로·소방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해명과 함께 현실성 있는 주차공간 확보 대책을 속 시원히 제시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을 개연성이 너무도 큰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의 보완·개선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