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은 우선 최근 이슈가 된 가짜뉴스와 관련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정보화교육에 민주시민교육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를 법으로 제재하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논란만 키우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정보화진흥원이 실무교육에만 그치는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을 민주시민교육과 용합해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은 “저도 공감한다”며 “교육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나 수요에 비해 역부족, 디지털 시티즌십을 키우는 교육이 좀 더 광범위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영의사를 표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경영관리 분야 평가 등급에서 2016년 D등급, 2017년 상대평가 D, 절대평가 E등급을 받은 것도 지적됐다. 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으로 나뉜다. NIPA는 계량 평가결과 점수가 낮고, 비계량 항목인 사회적 책임과 노사관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김종훈 의원은 “단체협약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할 기본 경영원칙도 NIPA가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IT노동자 장시간 노동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소프트웨어 업계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은 비수기 6.9시간, 성수기는 무려 18.4시간으로 조사됐다.
김종훈 의원은 “NIPA를 비롯한 진흥원들도 용역발주 시 IT 노동자 노동시간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계약단계에서부터 관리감독까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