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07년도 결산 기준으로 각 지자체의 행사·축제 경비 집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집행한 행사, 축제경비는 모두 6천91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전체 자체사업비(42조6천억원)의 1.62%,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 수입 (43조5천억원)의 1.59%에 달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처음 공개한 지자체의 행사·축제경비는 각 지자체가 집행한 경비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인정하는 국제행사와 전국체전 등에 사용된 경비 365억원을 제외한 것으로, 지자체의 독자적인 행사, 축제 비용이라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자체의 행사·축제 경비는 2003년 3천731억원, 2004년 4천600억원, 2005년 5천643억원으로 해마다 전년에 비해 22~23%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06년에는 7.9%, 지난해는 13.5%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지난 2006년 5·31일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4년전인 2002년 7월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하면서 자신들의 지명도를 알리고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각종 선심성 행사를 늘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각종 행사, 축제경비는 매년 20%가 넘는 급상승을 계속해 지방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2006년 5·31일 지방 선거후 상당수의 새로운 단체장들이 취임하면서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전임단체장들이 추진하던 각종 행사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면서 앞선 연도보다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7.9%의 성장에 불과했다.

그러나 또다시 취임 1년을 넘기면서 각종 행사비는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결국 지역의 경제발전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투자 보다는 공공기관 단체장들이 자신의 인지도와 업적 기록을 위해 취임 당시의 초심은 잊어버리고 선심성 행사에 주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행안부의 발표에서 경북 예천군은 244.7%, 충남 논산시는 160.6%를 증액해 지방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너무하다할 정도로 행사비용을 지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울산의 경우 남구는 2006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행사, 축제경비를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는가 하면 북구는 지난해 자체사업비(최종예산)와 대비해 행사, 축제경비가 8.9%를 차지해 5%가 넘는 21곳 가운데 한곳으로 나타나 자치단체장들의 소신있는 지도력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행안부의 발표 자료에서 행사에 따른 지자체의 예산 낭비 요인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각 지자체의 행사·축제의 조정 및 통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행사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이제 자치단체장들의 선거가 1년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러한 선심성 행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무분별한 행사 남발과 예산절감을 위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견제와 비판과 단체장들의 자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 이주복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