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100조원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9월에 발표된 ‘5+2광역경제권’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과 강원권, 제주권역을 중심으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신성장 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15일 발표된 2단계 발전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라 하겠다.
이번에 발표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은 지역재정 기반 확충, 기업의 지역입지 여건 개선,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 지역 중심 산업 지원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SOC 예산 증액분의 90%를 지방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이나, 교통망 등을 예정일보다 앞당겨서 완공하겠다는 계획과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1조 9천억원을 지방재정에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의 관건은 기업 유치에 있다고 보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입지를 확대공급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물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역의 경기 부양책으로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지원책으로 새만금사업이나 여수세계박람회와 같은 국책사업을 앞당겨서 추진하고, 특히 지역혁신도시의 경우엔 내년 6월말까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중심산업 지원으로는 건설업과 유통업 지원이 핵심이다. 또한 지방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2012년까지 30개 지방 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발하고 상권이 침체된 지역은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에서 건의한 내용 중에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못한 과제는 앞으로 국가 계획과의 적합성,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반영한다고 한다. 따라서 앞서 열거한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어려운 경제난국속에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울산은 “한국경제의 동력 첨단산업도시, 아름답고 푸른 생태환경도시, 삶이 여유로운 문화복지도시”라는 시정방침 아래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을 위해서 불철주야 관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울산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의 예산보다 29.2% 증액된 2조 5,958억원이라 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과 각종 기간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또한 산업기반 확충을 통해 전반적인 지역경기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구상과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내년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울산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의 실천과제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울산시책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전략을 펼친다면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