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08년은 세계금융사에 오래 기억될 한해가 될 것이다. 미국 부동산 버블과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초래한 금융위기의 회오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패닉상황으로 몰아넣었고 또한 실물경기를 침체로 몰아가고 있다. 내년도 경기전망을 보아도 무척 우울한 수치들로 일색이다. 세계은행은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공격적으로 내렸지만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자금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은행은 대출을 꺼리고 있으며 기업은 생산과 투자를 하지 못하고 개인은 소비를 줄이고 주머니를 더욱 닫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전 세계 각국의 경제당국자들은 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리고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감세와 재정지출을 활용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조기에 경기침체의 악순환 및 고리를 끊으려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전방위적인 경제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세계 각국의 위기 대처는 훨씬 빠르다.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렸으며 실질적으로 제로금리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일본은 0.1%, 미국은 0-0.25%, 캐나다는 1.5%, 영국은 2.0%, 유럽연합은 2.5%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일본이나 미국의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과감한 적자재정을 통해 정부가 직접 공공지출 사업을 벌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이후 2년간 GDP의 3.5%에 달하는 5000억달러(약 700조원)을 SOC확충과 청정에너지산업 육성에 투자할 예정이라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그 규모를 1조 달러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2010년까지 2년간 4조 위안(약800조,GDP의 14%)을 투입하여 철도, 공항, 발전소, 가스관, 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지난주 말 통과된 09년 예산에 35조4000억(GDP의 4%)의 재원을 배정하여 감세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섰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타이밍과 정책 수단의 파괴력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284조 5000억원의 예산은 올해보다 10%이상 증가한 규모이며, 내년도 재정적자는 GDP의 2% 수준으로 약25 조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한다.

외환위기 당시의 재정적자가 GDP의 5%수준이었다. 외환위기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의 경기침체를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보수적인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 세계가 어렵다는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식시장의 최근흐름을 보면 악몽 같았던 패닉상황에서 벗어나 나름 데로의 자생력을 키워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경기침체의 한가운데서 향후 보완될 유동성 및 호전될 경기지표에 대한 기대감을 안은 체 정중동의 흐름이지만 방향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세의 연장은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 김 기 석 대우증권 울산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