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에 들어서니 방문객을 위한 배려지심이 여기저기에서 돋보였다. 시원한 커피·녹차 음료대, 입소자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한 설문지 코너, 입소자에게 보내는 편지 쓰는 곳도 있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부모와 가족들이 입소자를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신병교육대대의 최고책임자인 대대장이 직접 나서서 부대를 소개하고 훈련일정과 병영시설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장면이었다. 자녀를 처음 군에 보내는 초보 부모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다. 특히, 폭염 기간에는 훈련을 탄력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행사장 앞에 전시된 병영 내 먹거리, 피복류, 장비 등을 보니 과거보다 확실히 발전된 군의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개혁의 핵심목표는 ①싸워서 이기는 군대 육성 ②스스로를 책임지는 국방태세 구축 ③국민이 신뢰하는 군으로의 체질개선, 이 3가지였다. 이를 진행하기 위한 추진방향 5가지 중에는 입대를 앞둔 청년과 부모에게 반가운 소식도 눈에 띄었다.
먼저, 장병들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는 점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오는 10월 1일 전역하는 병사부터 적용되는데, 2주마다 하루씩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2020년 6월 15일에 입대하는 병사는 18개월간 복무하고 전역한다. 육군과 해병대는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각각 3개월씩 단축된다. 현재 24개월 복무하는 공군은 2004년에 이미 1개월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2개월만 줄어든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병사의 봉급 인상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018년 현재 40만5천669원인 병장 기준 봉급이 2022년에는 67만6천원으로 인상된다. 그리고,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장병들의 휴대폰 사용 시간(평일 일과후인 오후 6시 이후)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그 밖에 장병들이 작전수행이나 교육훈련 외에 부대관리 임무로 해오던 제초작업과 공동구역 청소도 앞으로는 민간업체가 맡아서 한다. 이처럼 장병들의 복지 측면에서는 뚜렷한 발전이 기대된다.
한편, ‘국방개혁 2.0’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지휘구조와 부대구조도 변화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능력을 조기에 확보해서 우리 군이 주도하는 지휘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한국군 합참의장(대장)이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전방지역 작전을 지휘하는 1야전군사령부와 3야전군사령부가 통합되어, 2019년 1월 1일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된다.
육군은 병력 수 감소에 따라 부대 규모가 축소된다. 아직까지는 생소한 드론봇(=수직이착륙무인기) 전투체계와 워리어 플랫폼(=첨단 전투복장과 장비) 도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을 둔 병력절감형 부대구조로 발전된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전력 운용과 전략기동 능력을 갖추기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개편하고, 해병대는 상륙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한다.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과 우주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전력화와 연계해 정찰비행단을 창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개혁 2.0’으로 우리 군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이 개혁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디딤돌을 놓는 과정에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진통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이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해서 전방위적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하며, 안보와 국방을 담당해온 우리 군의 역사가 더욱 빛나도록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김기환 민방위 전문강사, 예비역소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