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면 대암댐 식수보호구역 완화 제기

차기 정부와 울산시의 강력한 규제완화 의지와 관련해 울주군 지역 주민들의 기준완화나 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울산시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15일 오후 박맹우 울산시장을 방문한 울주군 상북면 발전협의회 임원진과 각종 단체 회장 등 12명은 길천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길천산업단지 2차조성공사가 면 지역에 광범위하게 조성되고 있다면 면적 축소와 공단으로 편입된 면민운동장 건립, 환경, 도로, 도농발전을 위한 지역 농지와 임야 등에 대한 규제해제 등 시의 마스트플랜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규재해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현재 주거지역의 범위도 충분하고 도시계획 변경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어서 당장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도 울산시의 공업용수와 식수 혼용 대암댐 상류라는 이유로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가 ‘(식수) 취수장 상류에서 댐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유하거리 15㎞ 이내에 골프장과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없다’고 규정해 그동안 개발이 제한돼 이 지역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컸다며 완화를 요구했다.

또 대암댐의 식수 의존도가 매우 약하고 댐 상류 9∼12㎞ 지점에 이미 골프장과 공업지역이 이 조성돼 있어 뒤늦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명분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암댐은 공업용수와 식수 혼합용으로 낙동강의 물을 끌어 와 1일 평균 35만t씩 울산지역 공단에 공급하고 있으나 울산시가 식수전용 대곡댐을 준공한 지난 2005년 4월이후에는 가뭄이 심할 때를 제외하고 거의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은 최근 차기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춰 울산시가 ‘규제완화 TFT’까지 구성해 도시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완화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나서 숙원해결을 기대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맹우 시장이 최근 “어떤 개발도 환경을 무차별 훼손하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해 가며 가능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과 지자체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과감해 해제해야 하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 부문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우리가 앞서 규제완화를 건의하겠다”고 말한데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의 규제완화나 해제에 적극 나서려는 울산시의 의지와 맞물려 울산지역의 현안 민원해결 요구는 급증할 것으로 보여 울산시의 현명한 판단과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 이주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