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1년간 각종 지표가 최악의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만드는 하나의 주요 요인의 문 정부의 반기업정서에 의한 기업죽이기가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최근 30대 그룹 중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은 곳이 손에 꼽을 정도”라며 “과도한 수사로 국민들에게 ‘기업 = 범죄집단’으로 비춰지고, 기업은 업무마비와 영업기밀 누출 우려로 2차피해를 하소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삼성전자와 대한항공 등의 수사과정이 마치 인민재판식으로 정부권력이 전부 가세해 대중적 카타르시스를 안기고 있다”면서 “심지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정권이 특정기업을 혼내줄 수도 있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무차별적인 인민재판은 또다른 갑질을 낳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면서 “최근 검찰의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에 대해 반성과 함께 무리한 검찰권 사용에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