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시민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여론을 반영하고, 정책 제안 등을 하면서 국민의 관점을 반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울산지검 송인택 검사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검사장은 검찰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이슈 사안이나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위원회 의견을 반영,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구성됐다. 검찰개혁제도라고도 불린다.

위원회 구성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4명의 위원이 활동한 바 있다. 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 요청한 사건에 대해 기소,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 의견이 반영돼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위원회가 회부되는 것이다. 이는 일반 시민의 시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법민주화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송 검사장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책자문위는 부시장, 언론, 교육,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 대표를 모아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나 사건 처리의 적정성, 검찰 운영성, 나아가 정책 제안 등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