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제시하며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3조8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쏟아 부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여력을 강화한다.

특히 울산을 비롯한 군산 등 산업 구조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업종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 일자리 3천개를 올해 안에 추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2005년 말 이전 등록한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3.5t 미만은 165만원, 그 이상은 77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이 지원 대상을 올해 11만6천대에서 내년 15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차량 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율을 1.5%로 3.5%p를 낮춰주는 셈이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변경·공기업 투자 등으로 약 3조8천억원을 푼다.

3조2천억원 규모 기금변경을 통해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업종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점을 활용했다.

재정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동시에 지출구조조정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틀도 만든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지역 일자리 사업 성공모델도 발굴해 확산 작업을 펼친다.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울산이나 군산과 같은 산업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 지원을 확대한다.

선박건조 등 안정적인 수요 확보, 부품·기자재 연구개발(R&D) 지원, 협력업체 컨설팅·수출 지원 등이 그 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힌다.

올해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위기지역 노인들에게 일자리 3천개를 추가 지원하고 월 27만원 수준(참여수당)의 소득 제고안을 추진한다.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는 울산 동구, 군산,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이 꼽혔다.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대폭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조선·자동차 등 구조조정 사업장이 무급휴업이나 휴직 등 형태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인당 하루 6만원, 평균임금 50％ 범위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한다.

구조조정 지역의 조선 전문 기술인력은 재교육이나 취업을 지원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액을 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내년부터 확대해 소득 증대를 꾀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현행 1인 20만원인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간접노무비 지원을 30만원으로 확대해 고용 안정을 유도한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