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임시회가 18일 개회한 가운데 19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조례심사 등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사흘간 예정된 상임위 활동 기간 중 이날 하루만 조례심사를 하고 나머지 이틀은 개별활동으로 돌려버렸다.
게다가 이날도 20여건이나 상정된 조례를 1~2시간만에 일괄적으로 심사해 처리,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고 대부분 원안가결하는 수순에서 마쳤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호근)는 이날 ‘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그러나 ‘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의원들은 시민감시단원 선정이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만전에 기해주길 당부했고 남북교류협력 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필요하다며 차기 의회에 넘겼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박학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 모두 원안가결 했다.
의원들은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시의적절한 개정이라며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고 향후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만큼 친환경차량 구입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으로 경유차 대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현)는 ‘울산광역시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 했다.
또,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래)는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해 2건 모두 원안가결 했다.
의원들은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학교의 수업료 징수 및 반환방법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단서규정을 보면 아직 월할계산으로 시행하는 곳이 있다고 지적한 뒤 전 시도가 동일하게 일할계산으로 시행하는 것이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