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도 마침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포함됨으로써 지역경제 회생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정부가 울산 동구를 비롯해 거제,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창원 진해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새로 지정한 지역에는 지난 대책에 없었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보증을 추가로 지원해서 일자리,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지역 산업을 돕고 지역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인프라도 조성하는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으로 동구가 갖가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동구 주민은 물론 전체 울산시민들도 모처럼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는 소식이다. 동구는 앞으로 근로자와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과 소상공인도 금융·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지원 내용에는 △근로자·실직자 훈련연장급여 지급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의 혜택이 포함돼 있다.
또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관련해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이나 협력업체 퇴직 인력을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실직자·취약계층에게는 희망근로의 기회도 주어진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활용한 세금 납기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연장 등의 우대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이밖에도 주어지는 혜택은 수없이 많아 보인다.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하에 동구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31개 업종)에게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혜택이 돌아간다. 국공유지 임대료율도 5%에서 1%로 대폭 낮춰지고, ‘고향사랑 상품권’도 20% 할인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그러다 보니 ‘대박이 터졌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다.
밝은 표정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지역 정치권과 상공업계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즉시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 국회의원은 울산 동구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쏟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업적 자랑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울산시장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도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반가운 소식이 있기까지 각자가 들인 노력을 홍보하기에 바빴다. 특히 김 후보는 “정부가 현대중공업의 공공선박 발주 제한 조치를 즉각 풀어 달라”고 거듭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울산상공회의소도 견해를 밝혔다. 울산상의는 이날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동구지역이 정부의 특단의 조치로 사회적 안정을 기하고 기업 경쟁력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울산시 관계자는 “시와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쳐 동구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처한 결과”라고 평하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 동구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포함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울산시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의 낭보는 지역 정치권과 상공업계, 울산시와 동구가 한마음이 되어 같은 목소리를 낸 데 힘입은 바 클 것이다. 그러기에, 여야를 불문하고, 어느 정도의 자화자찬은 그다지 듣기에도 거슬리지 않는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듯이, 지나치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제각기 ‘국 따로, 밥 따로’의 모양새로 비쳐지는 현상이다. 울산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지양할 필요가 있는 모양새라고 생각한다. 조선업종의 회생을 비롯해 향후 얽히고설킨 지역 현안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여야를 떠나 온 시민이 한마음으로 뭉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의 공공선박 발주 제한 조치를 해제해주도록 촉구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기대하는 성과는 어느 한쪽이 정부를 상대로 떼를 쓰듯 요구하기보다 여야와 각계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같은 목소리를 합쳐서 낼 때 능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소아에 집착하기보다 거시적인 눈으로 대아도 볼 줄 아는 통 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