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의원 “공공발주 제외 정부대책 실효성 우려”
‘조선업 정부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시의회(부의장 이성룡)는 24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강대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조선산업 발전전략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5일 공공발주를 늘려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국내 조선사 수주확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확정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현대중공업이 제외됐다”며 “법률적으로 불명확하고 애매한 이유로 입찰에서 원천 배제됐는데, 발전전략이 오히려 조선업체를 죽이는 형태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공공발주에서 제외되면 공공발주 사업의 경쟁체제가 무너져 가격인상과 품질저하의 가능성이 높을뿐 아니라 공공발주로 실업률을 줄이겠다는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정부는 경쟁력을 잃은 조선소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조선산업이 공멸하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조선소에 투자해 노동자의 일자리를 하루빨리 지켜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정부는 위기의 조선업을 살려서 일자리도 지키고 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을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울산시도 행정력을 발휘해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부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본회의에서는 박학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 및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촉구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조선산업 정상화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조선산업 업황 회복 때까지 기반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로 직접 피해를 받는 노동자·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조선·해양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결의도 담겼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8년 제1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울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울산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4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성룡 부의장은 산회 선포에 앞서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민선6기 울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될 제197회 임시회는 6월 18일 개회해 6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