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대 전략·9대 핵심과제 제시

-‘상생발전’ 현신도시 시즌2 연계 주목

- 시, 향후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 예정

울산시가 정부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통해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대통령 공약 실현에 힘을 싣는다.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는 현 문재인 정권의 의지도 큰 만큼 울산시가 대통령 공약을 통해 어느 정도로 지역 발전을 실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시는 18일 오전 시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실무자급인 각 실·과별 주무관들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울산시 발전계획 수립 지침 설명회’를 가졌다.

◇4차 국가균형발전 모토는 ‘지역 혁신발전’… 상생발전 가속도

이날 설명회는 향후 정부 주도로 추진될 4차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시 발전계획 수립 상의 지침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설명회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부문별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정부가 수립한 지침을 토대로 시·도 단위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4년부터 시작됐고, 그해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1차 국가균형발전은 ‘균형발전’을 모토로 세종시 건설 및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이 진행됐다.

이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2차 균형발전은 ‘광역경제’를 모토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이 추진됐다. 이듬해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3차 균형발전은 ‘행복생활’을 모토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되는 4차 균형발전의 모토는 ‘혁신발전’으로 잡혔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현 정부의 균형발전 추진 방향은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로 요약된다. 사람과 공간, 산업으로 나눠진 3대 전략은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라는 9대 핵심과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혁신도시 시즌 2가 시작됐다. 그만큼 혁신도시를 통한 지역 상생발전에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며 “3차 균형발전까지가 공간적인 개념이 강했다면 4차부터는 그러한 공간적인 인프라를 토대로 지역 혁신발전을 위한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외곽순환고속도로·원전해체硏 등 文정부 울산공약 실현 초점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각 실과별 실무자들에게 정부의 이 같은 4차 국가균형발전 추진 방향을 세세히 소개한 뒤 향후 시 차원에서 수립할 균형발전 계획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관련해 시는 현 문재인 정부의 울산 공약 실현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울산 공약으로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한국 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 △혁신형 국립병원(산재모병원) 건립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재해·재난관리 클러스터 조성 △새울원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현장중심의 지진방재역량 강화 △울산 석유화학 공단긴급 안전진단 및 개보수 지원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등이 있다. 앞서 시는 내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도 이들 공약실현을 위한 준비비용으로 총 744억원의 확보 목표액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울산의 발전은 사실상 대통령 공약에 모두 포함돼 있다. 공약 실현이 곧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울산발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계획 수립 시 정부에 적극 어필할 계획”이라며 “특히 현재 제일 큰 부분인 울산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계획에도 적극 포함시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외 혁신도시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등은 혁신도시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적극 어필할 것”이라며 “결국 울산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그 안에 포함된 혁신도시발전에도 적극 어필해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 차원의 균형발전 계획은 울산발전연구원이 시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수립한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