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유엔사(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한미연합사령부)로 나뉘는데, 유엔사는 1950년 북한에 대항해 창설된 부대다. 유엔사가 맡고 있는 업무가 바로 정전협정 관련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가 없어지게 되지만, 한미연합사는 그렇지 않다. 한미연합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1978년에 설치된 부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는 한 한미연합사는 한국에 계속 주둔한다. 전시작전통제권도 바로 이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다.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다.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상징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보완재’인 셈이다. 평택 미군 기지가 세계 최대가 된 근거의 하나다.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야 본 조약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폐기되지 않는 한 미군의 한반도 무기한 주둔이 가능하다.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는 지금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사드는 임시 배치된 상태다.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작년 4월부터 기지 진입로를 막고 검문검색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군 출입은 허용하지만 미군과 장비 반입은 철저히 막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군은 헬기로 기지를 오가고 있다. 유류(油類)를 헬기로 공수해 비상발전기를 돌리는 식으로 사드 레이더를 가동 중이다. 조리 시설도 없고 식료품 공급도 제한돼 미군 장병들은 대부분 식사를 전투식량(MRE)으로 때우고 있다.
현재 공사 지연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겪는 고통이다. 사드 기지엔 한국군과 미군 약 400명이 근무 중이다. 미군은 2주, 한국군은 4~5개월마다 교대하고 있다. 사드 기지는 원래 골프장이었는데, 각종 시설이 150명 기준으로 설계돼 숙소가 비좁고 화장실도 불편하다. 정부는 전체 사드 부지(70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환경영향평가는 시작도 못했다.
현재 성주 사드 기지에는 6기의 발사대와 레이더, 발전기 등 1개 포대 장비가 배치돼 있다. 반대 단체들 때문에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과 예비탄(미사일)은 아직 성주 기지에 반입되지 못하고 경북 왜관의 캠프 캐럴에서 보관하고 있다. 또 핵심 장비인 레이더는 아직까지 비상발전기로 가동되고 있다. 전기 시설 공사가 이뤄지지 못해서다.
논란이 된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권리(權利)’를 행사하는 과정이었다. 한국은 ‘허여(許與)’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미 간에 사드 배치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는 언론보도나 정치권의 설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만적 언사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G2로 부상한 중국은 한반도 위기론에 편승해 이익을 계속 챙기려 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사라지고 평화와 교류협력이라는 목표가 완성체가 되길 기대한다.
신영조 시사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