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는 경제 글로벌화로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었다.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에서 ‘하나’가 된 것이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화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커졌다. 무역전쟁은 자국의 기업을 우선시하고 타국의 동종업종 기업을 견제하는 일종의 국가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월풀과 삼성의 세탁기다. 미국이 ‘세이프 가드’를 통해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세이프 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하여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의 하나이다. 이 과정에서는 ‘환율전쟁’ 즉, 자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유리하게 하려는 전쟁 역시 동반되게 된다.
전 세계는 경제위기에 빠졌고, 지금은 21세기 마지막 경제전쟁, 즉 무역전쟁이 한창이다. 무역은 ‘전쟁의 동의어’이자, ‘침략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무역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으로 나뉜다. 먼저, 자유무역은 국제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 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 제도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사고 팔리는 상품에 대해 세금, 관세 등으로 수입가격을 높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FTA로 불리는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에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 협정이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지면 2020년까지 세계 경제 규모를 0.5% 쪼그라들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4천700억 달러(약 500조원)로 추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기로 한 것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비관세장벽에서 관세장벽으로 ‘관세전쟁’이 확산될 경우 수출의 성장 견인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세계 수출 6위권인 한국경제의 성장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할 때, 관세전쟁의 충격은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으로 한국경제 회복세를 이끌었던 수출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순수출(수출-수입)은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깎아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순수출이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6년 만에 처음이다.
오늘날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무역 각축전에서 눈앞에 펼쳐진 기회를 어떻게 낚아채고 당면한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준비가 필요하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의 핵심 두 축이자 라이벌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정책이 절대적이다.
신영조 시사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