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균형’文정부 대선공약… 시, 예타조사 재추진
지난해 국립산업박물관 건립을 비롯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두 건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최근 또다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마저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의 항만배후도로 중 국가시행사업인 ‘울산항 배후도로(본항~신항) 건설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 등 정책적 분석에서는 높게 평가됐지만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1 이하(0.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B/C가 1 이상인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항 배후도로는 총 2천546억원의 국비를 들여 남구 용연사거리(신항)~매암교차로(본항)까지 5.28㎞ 구간을 폭 20m 4차선 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올해부터 2024년까지 건설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울산시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과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모두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사업비 1천865억원을 투입해 남구 신정동 울산대공원내 부지 10만㎡, 건물전체면적 2만8천800㎡ 규모로 건립하는 국립산업박물관의 경우 예타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8월, 이어 한달뒤인 9월 국토교통부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의 예타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울산시에 통보했다.
국립산박은 사업추진 의지와 준비 정도 등 정책적 분석은 높게 평가됐으나, 비용편익비율(B/C)이 0.16,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은 비용편익비율(B/C)이 0.53이었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11년 6월 국토교통부 제2차 도로정비계획에 반영되면서 국가시행사업으로 시작됐다.
울산시는 당초 2014년 미호JC에서 북구 산업로를 잇는 18㎞ 구간을 계획했다가 두 차례에 걸친 구간 조정을 거쳐 미호JC에서 범서IC까지 10.5km 노선(예산 3천569억원)으로 변경, 예타를 진행해 오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울산시는 지역 현안사업이 잇따라 좌절되자 당장의 비용과 편익만을 계산해 결정하고 있다는 반발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들 사업에 대해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당장 울산항 배후도로의 경우 도로가 개설되면 울산대교를 통해 동구와 온산산업단지간 차량 이동 및 물류 수송이 크게 단축돼 기업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만큼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19년예정)시 해당 사업노선에 대해 ‘임항교통시설’로 존치키로 했다.
또한 오일허브, LNG 벙커링 구축 및 기타 항만배후도로 조성에 따른 교통·물동량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해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긍정적 요인인 ‘사회적 할인율 조정’(5.5%→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오일허브 기반마련 및 석유사업자 결성’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문재인대통령 공약사업인 울산외곽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다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사업구간은 대선 공약에서 제시된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신설 예정)-동해고속도로 범서IC-옥동·농소도로 가대IC-오토밸리로 호계IC-북구 강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25.3㎞, 왕복 4차선이다. 사업비는 8천7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도 힘들 경우 대안 노선을 발굴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또 올해 국가예산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된 것을 계기로 사업추진의 불씨를 지펴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무산된 것은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참작할 때 수용이 곤란하다”며 “다양한 해법을 찾아 숙원사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