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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제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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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지자체 분담률 조정 추진 올해 초등 무상급식 350억 투입
지역 5개 구·군 분담금 천차만별
시교육청, 구·군별 형평성 조절
기존 분담금에서 분담률로 전환
이상길 기자  |  lucas0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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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4  1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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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5개 구군의 자체부담금을 현재의 분담금에서 ‘분담률’로의 조정을 추진한다. 현재 구군별로 격차가 큰 자체부담금 규모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게 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13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의 시교육청 2018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로 향후 시교육청과 5개 구군 간 조율 가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류 권한대행 등은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지자체별 부담금이 큰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5개 구군과의 비용 분담에 손을 대면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중학교 무상급식도 하기가 힘들어진다”며 “때문에 내년에도 다소 불균형한 지금 상황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현재 구군별 부담금이 분담비율이 아닌 분담금으로 돼 있어 내년처럼 학생수가 늘어날 경우 우리 교육청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현재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에서 교육청이 85%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분담금으로 책정하다 보니 학생수가 늘어나는 내년에는 87%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에 내년 7월 이후 새 교육감이 오면 기존 분담액에서 구군별 학생 수대로 분담률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5개 구군과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5개 구군 간 격차가 큰 부분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5개 구군의 초등학생 무상급식 분담금은 최소 2억에서 최대 11억까지 천차만별이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14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구군 간 격차가 커 그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내년에는 중학교도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만큼 원활한 시행을 위해 내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역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예산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350억 원 정도에 이른다. 급식 대상은 118개 초등학교 6만8천325명이다.

앞서 지난 9월 말에는 시는 5개 구·군 및 시교육청이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중학교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전체 재원은 197억 원이다. 시와 5개 구·군은 이 중 40%를 부담하고, 시교육청이 60%를 조달키로 했다. 급식대상은 63개 중학교 3만2천321명에 이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막판 남구와의 조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적으로 올해 3월부터 실시하게 됐다”며 “분담금의 분담률 전환과 구·군간 격차 해소도 결국 5개 구군이 얼마나 협조해주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겠냐. 아이들의 급식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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