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물어지는 성도덕, 엄벌로 다스려야
허물어지는 성도덕, 엄벌로 다스려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1.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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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외래문화의 급속한 유입에 떠밀리면서 우리 사회가 갈수록 혼탁의 도를 더하고 있다. 특히 성(性)도덕이 허물어지는 속도는 북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보다 몇 십 배 더 빠르다는 지적마저 나오는 판이다. 서구적 퇴폐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에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부재까지 겹치면서 생기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동방예의지국’이란 표현은 ‘케케묵은 헛소리’ 쯤으로 치부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직위를 이용한 ‘성적(性的) 갑질’이나 ‘위계(僞計)에 의한 간음(姦淫)’ 또는 위력을 앞세운 강간(强姦=성폭행) 행위는 이제 사회 구석구석에서,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최근 한샘, H카드의 ‘사내 성폭행’ 문제가 매스컴을 타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울산에서, 그것도 대학캠퍼스와 일선학교에서 성(性)추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 가운데 울산의 모 대학교에서 일어났다는 2건의 성추문은, 물론 대학당국과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피해 여학생들의 SNS를 통한 폭로로 그 속살이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다. 1건은 ‘선배’에 의한 ‘상습 성추행’ 폭로였지만 다른 1건은 교수에 의한 이른바 ‘스폰서(‘원조교제’) 알선’ 폭로여서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일선학교에서 일어난 나머지 1건은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진 사건으로 모 학교장이 평교사 시절 제자 여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2천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어느 하나 낯 뜨겁지 않은 추문이 없다. 대한민국이 고등종교가 성한 나라라는데도 이 지경이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 앞서 예로 든 것처럼 성도덕을 허물어뜨리는 ‘성적 파렴치범’들이 틈만 나면 몹쓸 짓을 저질러도 성직자 어느 한 사람 지역사회를 향해 ‘광야의 소리’를 외치는 이가 없으니 한심스럽다는 생각마저 든다.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한 성적 파렴치범들의 씨를 말릴 수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다. 가정이나 학교, 종교기관에서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없다면, 우선은 ‘법대로 다스리는’ 방법밖에 달리 도리가 없을지 모른다. 사법부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일이다.

정부와 입법부가 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성폭력 사범’의 발호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도 있다. 앞서 언급한 3건의 성폭력 사범도 법 테두리 안에서 최고의 징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판부 결정이 내려진 문제의 학교장은, 교육당국의 몫이겠지만, 더 이상 교육계에 발을 못 붙이게 ‘교육적 전자발찌’를 서둘러 채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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