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일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데 대해 이틀 후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히 재개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개 시기를 결정하면 공사가 다시 시작된다.
그동안 건설반대와 찬성 측의 공방이 뜨거웠던 점을 고려하면 재개와 중단이 엇비슷할 경우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됐지만 이 같은 우려는 없을 것 같다.
공론화위의 국민의견 수렴기간 동안 찬반 주장이 치열하게 대립해 왔지만 최종 조사 결과에서는 ‘재개’ 59.5%, ‘중단’ 40.5%로 19%p라는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에서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차 조사에서 ‘건설재개’ 지지율은 20대에서 17.9%였으나 최종 결과에선 38.9%p 증가한 56.8% 였다. 30대에서도 1차에서 19.5%가 지지한 재개 비율이 최종 결과에선 32.8%p 상승한 52.3%였다.
권역별 결과를 보면 원전이 위치한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참여단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4.7%(중단 35.3%)가 건설 재개에 찬성했다.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최종 결정에는 ‘안전성’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측면’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4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참여단은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결정 요소로 ‘안전성(98.3%)’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93.7%)’을 꼽았다. 그런 만큼 원자력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자력발전소 반경 30㎞ 이내에 수 백만명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고,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진다. 안전한 원전 건설에 매진해야할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입장문 발표’에서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안전한 원전 건설 약속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를 외쳐온 단체는 이번 결과에 대해 유감이겠지만 결과를 받아들이고 완공된 신고리 5·6호기가 ‘안전한 원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 과정을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원전안전 기준 강화, 활성단층으로 인한 내진 보강 등 대통령이 약속한 원전 안전 등이 그것이다.
찬성 측 역시 ‘안전성’을 담보로 건설 재개를 주장해 온 만큼 한 목소리로 안전한 원전 건설을 외쳐야 한다.
건설 재개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건설 이후 안전한 원전 운영히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전 해체사업도 건설·운영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건설 찬성이나 반대단체 할 것 없이 이 분야 역시 지역에 설립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미 고리1호기가 영구 중단됐고, 2022년 11월까지 가동되는 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는 2023년 첫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가 울산과 접해 있다. 원전이 밀접한 울산지역이 우선적으로 원전해체산업 집적지로 육성돼야 하는 대목이다.
박선열 편집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