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임동호)은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울산선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인 울산시 남구 무거동 신복로터리에서 울주군 언양 분기점까지 14.3㎞는 상습적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라며 “고속도로로 제 기능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받지 않아도 될 통행료를 받고 있어 시민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는 통행료 수납 기간을 30년의 범위 안으로 못 박고 있지만, 울산선은 개통된 지 48년이 지났다”며 “이를 근거로 하면 통행료 징수 자체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으로 울산선의 통행료 총수익은 3천443억원이고 총비용은 1천681억원으로 총 누적이익이 무려 1천762억원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건설투자액 720억원을 제외하고, 건설유지비 총액보다 1천42억원을 더 걷어들인 셈이다.

추진위는 “전국 27개 고속도로 중 누적이익이 건설투자비를 넘어 회수율 100%를 넘어선 곳은 도합 4개 노선이고, 이들 4개 노선 가운데 울산선의 회수율은 244.9%로 단연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호 시당위원장은 “울산선의 무료화 요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몇 차례 거론돼 왔지만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오늘도 울산선을 이용하는 4만대 이상 운전자들이 까닭없이 통행료를 물고 있다”며 “이제 울산시민들이 나서 잘못된 통행료 징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울산 톨게이트를 언양 인근으로 이전하고 고속도로 울산선을 일반도로로 전환해 울산시가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반도로로 전환하면 운전자가 물고 잇는 한해 수 십억원을 절약하고 도로의 공공성도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복로타리 일대의 만성 교통체증도 해소할 수 있다고 추진위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국회는 30년 유료화 상한선과 건설유지비 100% 이내 통행료 수잡이 철저히 진행될 수 잇도록 유료도로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18조의 통합채산제 조항을 근거로 울산선의 통행료 징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신설도로의 통행료 급등을 막기 위한 이 조항을 도로공사가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채산제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한 노선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현행 유료도로법 제18조는 국토 균형발전과 건설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통 30년이 넘었더라도 일부 지역 통행료 폐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는 이날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20만 울산시민을 상대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와 서명운동에 들어가 10만명 서명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국회, 한국도로공사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