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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제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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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전과정 맞춤형 저출산 대책 마련” ■ 시의회 192회 임시회 본회의
변식룡 ‘인구절벽 대응’ 시정질의
金시장 “향후 몇년 출산율 좌우”
정재환 기자  |  ulsangi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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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2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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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이 인구절벽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 12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변식룡 의원이 인구절벽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김기현 울산시장은 도시경쟁력인 인구의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울산의 실정에 맞는 특화된 ‘울산 맞춤형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12일 개회한 울산시의회 제 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울산 인구절벽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한 변식룡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향후 몇 년은 울산의 출산율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변식룡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를 통해 “울산은 인구소멸 위험이 다소 안정적인 광역자치단체로 조사됐지만 2040년 울산의 인구가 85만9천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며 “이를 반영하듯 울산은 광역시 승격 이후 매년 만 명 가량 늘다가 2015년 11월을 정점으로 올해 9월까지 22개월 동안 1만4천127명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 의원은 “시에선 저출산 극복 대책을 위해 보육환경조성, 출산지원금 확대, 건강검진 내실화, 가족친화 기업육성 등 많은 시책도 중요하지만 울산의 실정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시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한뒤 “보육환경으로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 사교육비에 대한 비용 부담, 고용에 대한 불안감, 주거비 상승 부담 등 복잡하고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난 저출산 현상을 일차방정식 수준의 대책보다는 시의 저출산 원인분석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변 의원은 “낮은 출산율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울산도 인구절벽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을 갖춰야 한다”며 “저출산의 단기대책을 포함한 5년 이내 중기대책, 10년 이상 장기대책에 대한 울산시의 마스터플랜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도에서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왔지만, 중앙정부 중심으로 각 지자체 실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모자보건과 보육에 치중한 정책으로 균형적 발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공감했다.

김 시장은 이에 “올해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울산시 원인별 저출산정책 대응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울산 맞춤형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며 “기존의 보육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주거-결혼과 보육-교육의 선순환 구조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춰 청년 문제를 시작으로 임신과 출산, 보육·육아,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 전 과정에 맞는 맞춤형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맞춤형 저출산 대책으로는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일자리와 주거 등 구조적 문재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청년지원 정책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해 울산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 및 영유아용품 무료대여 사업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임신과 출산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공공어린이집 확대 등 부모들이 선호하는 공보육 확대, 다함께 돌봄 사업, 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맞춤형 돌봄을 정착해 나가는 보육·육아 정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인식변화를 위해 저출산 극복 캠페인,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등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

김 시장은 또 중·단기대책에 필요한 시 차원의 출산기금 조성 등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그는 “올해 7월부터 정책기획관실 내 ‘인구청년정책담당’을 신설해 저출산 문제를 포함한 울산의 청년정책과 인구증대를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힘쓰고 있다”며 “출산 정책은 특성상 최소한 한 세대(20~3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 시야가 중요한 만큼, 당장 눈앞의 현재가 아닌 앞으로의 가능성을 위해 울산의 정주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시장은 이날 울산이 추진중인 저출산 주요시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시장은 “시는 ‘출산과 보육 친화도시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4개 분야, 87개 과제를 세워 저출산 대책을 수립(사업비 2천801억원)했고, 올해 시정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출산지원금을 신설해 2자년 50만원, 3자녀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임산부 난임시술 1천건, 임산부 건강진단 3천건, 임산부 기형아 검사 4천500건을 목표로 임산과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공공형 및 국·공립 어린이집 54개소를 확충하고 시는 물론 전 구·군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건립해 보육 인프라를 대폭 강화했다. 내년 6월에는 어린이테마파크도 개관한다.

이와 함께 지난 9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 이상 출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했으며, 내녀 7월부터는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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