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나라당이 마련한 시·도지사 정책간담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현안을 건의한 박맹우 울산시장에게도 임태희 정책위원장은 “(지방소득세 도입은) 올 연말 예산안 편성 때까지 완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교부세 형태로 확충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이달 중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문제가 불거진 지가 언젠데 아직 총괄적 개념도 잡지 못하고 ‘발표하겠다’ ‘검토하겠다’를 반복하고 있는가. 현 정부가 정책시행에 있어 오류를 저지르는 요인 중 하나가 실기(失期)다. 수도권규제 완화조치를 발표할 때 지방발전 대책을 빠트린 것도 그 한 예다.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발표된 이후 울산지자체도 ‘제 코가 석자’다. 행여 기존 신규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 울산과기대 전문기자재 도입비도 500억원을 보조 받아야 하고 용암폐수종합처리장 건설 300억원, 신항만 배후도로개설 및 확장에 104억원 외에도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등등을 합쳐 울산시가 각 정부 부처에 신청한 국고보조사업 예산만 5천180억원이다.
또 정부부처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행사업, 즉 울산신항만공사, 울산과기대 인프라구축과 같은 국책사업에 1조 963억원이 소요된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울산시에게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울산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뚜껑’만이라도 열어 주는 것이다.
수도권개발이익을 어떻게 지방발전에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윤곽만이라도 필요하단 얘기다. 이제 이런저런 수식어로 차일피일 미룰 시기는 지났다. 정부가 수도권개발 이익을 각 지자체에 어떻게, 어느 정도 배분할 것인지 총론이라도 설명해야 작금의 긴장돼 있는 지방분위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