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전쟁 운명과 대응책
한반도의 전쟁 운명과 대응책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9.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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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 이런 제목의 외신 기사가 등장했다. 필자도 군대생활의 추억을 떠올리며 정독(精讀)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경제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분석하며 전쟁이 벌어질 경우 어떻게 전개될지를 정리한 것이다.

남한과 북한 모두 엄청난 군사력을 지녔지만 남한은 350만 병력을 지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 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북한의 경우 한국보다 많은 500만 병력을 지녀 장기전이 가능하다고 평했다.

북한은 605대의 전투기와 43개의 미사일 함을 지녔지만 조선인민군 공군이 전쟁 시 가장 많이 사용할 전투기는 1953년 만들어진 다목적 전투기 MiG-21이다. MiG-21의 최근 모델은 1970년대 모델 MiG-29인데 이는 베트남 전쟁 시기의 무기만을 갖추고 있다며 군사기술에 있어선 북한이 남한에 비해 열세라고 평했다. 반면 남한의 군사력은 기술적으로 진보돼 있기 때문에 북한은 전통적인 무기로는 따라잡을 수 없어 탄도 미사일에 핵을 탑재하는 비(非)정규전을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북한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의 도움도 제한돼 있다며 중국의 개입이 불확실하다고 평했다. 이에 반해 남한의 경우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군데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한국에 3만 병력이, 일본에는 3천8백명의 장병이, 괌에는 5천7백명의 장병이 주둔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선제 전쟁을 시작했을 때엔 놀랍게도 북한이 며칠간 주도권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쟁이 시작될 경우 한국의 서울이 가장 먼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요새와 무기를 활용한 전통적인 공격이 끝난 뒤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지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미국 펜타곤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 국방부에서는 북한이 100개의 핵 보유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이 해당 무기를 요격·확보하는 데에는 46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전쟁이 시작될 경우 전통적인 공격에서는 북한이 초반에 강세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학자이자 전략가였던 ‘허먼 칸’은 한국이 세계 최빈국의 하나이던 70년대 초 2000년이면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노동경쟁력,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당시 1인당 279달러이던 한국의 GDP는 이제 2만7천 달러를 넘어섰고 한국의 경제 규모는 1조4천100억 달러로 세계 11위다.

하지만 잘나가던 한반도의 긴장은 1950년 6.25 전쟁 이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한미연합군과 북한의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누가 이길 것인지는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역사는 꼭 예상한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핵에 맞설 수 있는 독자적 ‘핵전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란 생각이다.

당분간이야 미국의 ‘핵우산’ 아래 숨는다 하지만 장차 북한의 핵탄두가 수백 기로 늘어나 뉴욕과 워싱턴을 위협하게 될 때 미국이 자국민의 안전을 희생해 가며 한국을 지켜 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대치하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것이 북한의 핵 공갈에 끌려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을 하루 속히 깨닫기 바란다.

신영조 시사경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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