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송병길 의원이 발의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과 문석주 의원이 발의한 ‘공공 산재모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송 의원은 건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결국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며 “이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가진 상징성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울산에 건립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과 울산유치 범시민운동을 통해 2013년 7월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건립이 무산된다면 전현직 대통령의 약속사항을 미이행한 것일뿐 아니라 울산 시민의 여망이자 산업유물 보존의 당위성에 전면 배치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정부가 국가적 상징성 및 미래가치를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인정하는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간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해 빠른 시일 내 반드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국가 산업발전을 대표하는 위상에 걸맞게 국립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문 의원은 건의안에서 “산재모병원은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 꼭 필요한 기관이며, 울산의 새로운 성장산업의 한 축으로 반드시 건립돼야 할 의료시설”이라며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착공조차 못하고 있으며 건립 백지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울산은 노동자 수, 산재 발생 위험성, 위치 등을 종합할 때 산재모병원 건립의 최적지”라며 “산업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 고조로 더 이상 건립을 늦춰서는 안되며, 주변 기관의 시너지 효과로 산재 의료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임현철 의원이 발의한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 건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2009년과 2011년에 이어 또다시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생태제방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지금도 연중 4~5개월 정도 침수와 노출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암각화는 심각한 정도로 손상되고 있다”며 “인류의 소중한 유산 보존과 울산의 부족한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 의원은 “정부는 울산 시민들의 희생이 강요되고 반구대암각화 보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수위조절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암각화 보존과 식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이들 건의안은 해당 상임위 통과 후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 각 부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제 정당, 근로복지공단, 문화재청 등의 기관으로 보내진다.
앞서 윤시철 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민의 뜻과 수많은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이 전 대통령과 전 정권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현 대통령과 현 정권이 시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파기할 어떠한 권리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