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은 “울산 울주군 중학생 전체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4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울주군의 차별적 무상급식 문제를 시의회가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임시회에서 울주군 중학생 전체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는 울주 주민 청원의 건이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와 의결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발족한 울주군 중학생 전체 무상급식실시 추진위원회는 5개월 동안 7천93명의 청원 서명을 받아 지난 7월 주민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는 “울주군 14개 중학교 중 면지역 소재 6개 중학교는 교육청예산 지원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8개 읍지역 중학교는 부모 소득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같은 울주군에 속하지만 읍지역 중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차별적 교육복지정책이자 급식정책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돈이 없어 읍 지역 중학생을 제외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불용액은 울산시 약 854억, 시교육청 약 540억, 울주군 1천500억원에 이른다. 세 기관이 협력해서 23억만 추가지원하면 울주군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락 의원은 이날 5분자유발언에서 아이돌봄 사업을 통한 출산율 증가 방안을 울산시에 제시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인구통계에 따르면 울산 인구는 116만7천525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약 5천여명이 줄어들었다”며 “주된 감소요인은 자녀들의 교육, 퇴직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바로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시작한 사업으로, 만12세 이하 아돌을 둔 맞벌이가정, 저소득층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그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드는 울산시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만 정부지원예산을 합쳐 39억원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울산의 성장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비용는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울산은 인구 증가율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운영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한편 광주시처럼 자체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