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0.63%로 지난 6월보다 0.08%포인트 높아졌다. 6·19 부동산 대책 시행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커진 것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0.32%에서 0.40%로 오르면서 전국도 0.17%에서 0.23%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는 0.06%에서 0.10%로 올랐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다. 현재 시중 밥상물가는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다. 감자가 금자가 되고 삼겹살로 상추를 싸먹는 형국이다. 범정부 차원의 물가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밥상물가’라고 일컫는 생활물가지수가 최근 부쩍 치솟았다. 시중의 가격 상승세가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이런저런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물가의 오름세는 여전하다.
물론 매년 7, 8월이면 장마와 폭염이 교차하는 기상 악화로 품귀 현상을 보이는 신선채소 등이 가격 오름세를 주도한다. 이것이 생활물가 인상을 견인한다. 그러나 올해는 가파른 상승세다. 장마에 앞서 가뭄이 심각했고,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관련 농축산물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수입달걀에 27%를 부과하던 관세를 연말까지 붙이지 않기로 한 지경이다. 또한 정부가 비축해 놓은 무·배추 공급량을 늘리고 농협 매장에서 채소와 과일·고기 등의 할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펼치게 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장보기가 두렵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한계치로 잡은 물가상승률이 2%다. 더구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1%대의 저물가에 따른 경기 악화를 우려했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높여 잡았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자마자 시중 물가는 고삐 풀린 모습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올해 물가 인상률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설 수 있다. 물가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부동산 과열이 심각단계에 접어들자 결국 정부의 2단계 고강도 대책이 나왔지만 미지근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이 포함됐다. 감세 추세를 반전시켰다는 점에서 세제 운용의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부자증세’는 소득 주도 성장론을 강조하는 현 정부 기조와 맥이 닿지만 증세 대상이 작아 세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부자증세를 통해 보편적 증세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물가가 상승하고 세금이 올라가면 서민들은 물론이고 모두가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투기로 단박에 수억원을 벌어들이는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이 무더위와 싸워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있는가 하면 대기업의 3, 4차밴더에서 몇 명의 종업원과 함께 연명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은 물가, 세금 말만 들어도 겁이 난다.
이 나라 상당수의 서민들은 편안하게 잘살고 싶은 생각보다는 보다 안정된 직장에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루아침에 직장이 부도나고 치솟는 물가에 시장보기가 두려운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
물가 안정책을 촉구하는 이유다. 지금부터 구조적인 기반을 갖추고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책 제시를 당부한다.
이주복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