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정례회를 마감하는 19일 오후,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선 유의미한 시정질문과 시정답변들이 오고갔다. 그 중에서도 변식룡 의원이 제기한 질문은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 지자체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지금보다 더 높이자는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정례회가 끝난 뒤 시의회 안팎에서는 우문현답(愚問賢答)이 아니라 현문우답(賢問愚答)이란 뒷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무상급식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시정질문에 나선 변 의원은 2009년 전국 처음 무상급식을 실시해 성공사례를 남긴 경남 합천군의 예를 들며 울산시의 현황과 대비시켰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지역 개발정책”이라는 소신도 밝혔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입장도 동시에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광역단체 평균 분담률(38.0%)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 수준’인 울산시의 급식비 분담률(6.2%)을 부끄럽지 않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의향이 없는지 물었다. 울산시와 대구·대전시, 경북, 경남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서는 이미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그러나 시정답변은 변 의원의 기대와는 사뭇 딴판이었다. 김기현 시장은 시정답변을 통해 “우리 시는 복지사업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고 전제하고 “재벌 집 자녀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결정과 예산배분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며 그 책임을 울산시교육청 쪽으로 돌렸다. 아울러 시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전출금이 최근 5년 사이 약 40%나 증액된 사실을 떠올리며 “교육청이 시 지원 증액분의 일부라도 무상급식에 우선 배정한다면 중학교 급식은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속 시원히 동의하지는 않았다.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문제는 단체장의 의지 여하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울산시의 고민이 좀 더 깊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