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오산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던 10대 청소년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일이 있다. 다음날엔 현장 경찰관들이 테이저건과 수갑을 사용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논란이 일어났다. 네티즌들은 인터넷 댓글에서 이게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냐, 과잉진압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우리는 이뿐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뉴스 방송이나 인터넷 영상을 통해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술에 취해 지구대나 파출소를 찾아와 아무 이유도 없이 욕설을 퍼붓고 고성을 지르는 주취자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되었다. 신고 현장으로 달려간 경찰관이 아무리 제지하고 경고해도 생떼를 쓰고 행패를 부리고 폭력까지 휘두르는 것도 일상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분을 이기지 못하고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비정상적인 관행이 정상처럼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는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강한 공권력 집행으로 사회질서가 바로서지 않으면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에게도 돌아간다.

앞서 말한 오산 10대 청소년 사건에 관한 인터넷 댓글을 잠시 살펴보자. 현장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경찰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엄격히 적용해 더 이상 공권력 낭비를 가져와선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본연의 임무대로 범죄와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보호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박명한 울주경찰서 삼남파출소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