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효과 거두려면
금리인하 효과 거두려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0.2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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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긴급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5.00%에서 4.25%로 0.75% 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도 현행 3.25%에서 2.5%로 0.75%포인트 낮췄으며 환매조건 부채권(RP) 대상에 은행채와 산업은행 채권을 비롯한 일부 특수채를 포함하기로 했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지난 9일 5.25%에서 5.0%로 내린 뒤 18일 만에 다시 추가로 0.75% 포인트 인하한 것이다.

한은의 금리 인하로 가계와 중소기업들은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이며 원화유동성 경색도 어느 정도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자기 신용을 토대로 발행하는 은행채도 한은이 함께 매입키로 한 것은 더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기준금리 인하와 은행채 직접 매입 방안은 모두 시중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극심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권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터주고 중소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로 시장이 안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 시장에서 발생한 외화ㆍ원화유동성 경색의 주범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이 몰고 온 전 세계적 금융경색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금리인하가 효과를 거두려면 정책당국은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대책 마련과 실물경제의 탄력을 회복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재정 지출 규모를 구체화하는 등 거시경제 운용 틀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정책당국간 엇박자는 경계해야 한다. 올바른 전망과 진단으로 시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계당국간의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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