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대비책 마련 시급하다
사드보복 대비책 마련 시급하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3.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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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힘겨운 지역경제에 중국의 경제보복이 직격탄을 맡고 있다. 게다가 여파가 사회 전반으로 계속 확산되는 추세여서 보통 불안하지 않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에 따른 현상이다. 물론 국가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 문제다. 그렇더라도 피부에 닿는 고통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지역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지역 최대의 국책사업인 울산항 오일허브 북항 사업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해외투자사인 중국 시노마트가 사실상 투자참여를 철회하면서 사업 착공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울산 북항사업 25% 지분을 투자키로 약속한 중국 국영석유회사 자회사인 시노마트가 투자를 철회했다. 시노마트는 오일허브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참여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시노마트 지분율과 투자액 축소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사드보복 조치로 투자 철회 결정이 나온 것 아니냐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무소속 김종훈(동구) 의원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사드보복조치 이후 울산지역 경제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국 측은 한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 보조금 미지급 외에도 2016년 현대 올 뉴 투싼 10만대 리콜 차량에 대한 재리콜, 쏘나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 출시를 연기하는 등 현대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취하고 있었다.

또 오는 8월 중국 충칭에 12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동반 진출한 121개 1차 협력사 417개의 부품업체들 또한 중국 측의 사드보복조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울산지역의 석유화학분야에서도 중국 측이 2016년 11월 한국산 폴리실리콘을 대상으로 반덤핑 재조사를 착수한 데 이어 SK이노베이션의 중국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계획을 지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각종규제와 소비자 불매운동 확산 등으로 인한 판매 감소나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특히 2017 울산방문의 해를 맞아 중국 관광객 1천여명이 울산 방문을 취소하는 등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가 울산 경제 전체에 타격을 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미국에서 첫 정상회담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핵문제와 사드 배치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나 안 하나를 놓고 당사자인 한국 없이 미국과 중국이 논의하는 셈이다.

미국 측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중국은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만약 양 측의 협상이 결렬돼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중국의 보복은 한국으로 향할 것이다.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 다각도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울산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사드보복으로 인한 대중국수출이 막힌다면 지역경제는 현대중공업 사태와 더불어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된다.

물론 국가안보와 맞물려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다분한 특수한 상황이지만 대안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늘 강조돼 왔던 것처럼 수출 시장 다각화, 중국 의존도 탈피다. 새로 개척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결국은 지향해 나가야 할 과제가 다각화다. 위기는 곧 기회다.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울산경제가 가일층 튼실해지는 전기가 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주복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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